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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물소261
대한민국에서 공산당이 생길 확률은?
대한민국은 현재 민주당,진보당등 많은 당이 있긴한데 북한과 별개의 공산당이 대한민국내에서 새로 생길 확률은 낮은편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 밑의 답글 적으신 분들의 글들은 교과서적인 것이고 현재 우리 나라는 아주 심각한 상태까지 와 있습니다.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심리 할때 국회의원 보안법 위반명단 보셨죠. 대통령이 왜 계엄을 선포 했나요. 대통령은 누구와 싸운다고 하셨죠 ? 일반 방송은 우리를 너무 실망시킵니다. 보수유튜브를 찾아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직도딱딱한보더콜리 입니다.
애시당초 대놓고 공산에 대한 추종을 하기에는 헌법상에서도 안되도록 명시되어있기에 사실상 불가능하다 보시면 됩니다.
국민들이 그런당을 탄생하는것을 구경만 하고 있지도 않을뿐더러 기존의 정당들도 여론의식을 보기 때문에 가만히 보고 있지는 않다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공산당이 생길 수 없습니다.
공산다은 헌법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 정당이기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확률이 낮은 정도가 아니고 아예 없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8조 4항>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위 조항에 근거하여 2014년 12월에 통합진보당이 해산된 일도 있는데 그보다 더한 공산당이 설 자리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치나 사상의 자유가 보장돼 있지만은 우리나라에서 공산당이 생길 확률은 국가보안법으로 인하여 전혀 없습니다. 북한을 대표로 하는 공산당을 옹호하는 행위 자체가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더욱더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