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항공기 수출 시 무역 절차와 국제 규제는 어떻게 되나요?
당사는 무인항공기를 해외시장에 수출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각국의 항공 안전 규정과 군사 기술 이전 제한으로 인해 무역 절차가 복잡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무인항공기 수출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국제무역 규제와 수출 허가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며, 국가별 주요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무인항공기(UAV) 수출 시에는 국제무역 규제 및 각국의 수출 허가 절차를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 국제 규제로는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바세나르 협정(WA), 군수품무역조약(ATT) 등이 있으며, 특히 MTCR은 사거리와 탑재 중량에 따라 수출 제한이 달라집니다.
각국의 수출 허가 절차를 보면, 한국은 산업통상자원부 전략물자관리원의 허가, 미국은 ITAR(무기수출통제법) 및 EAR(수출관리규정) 적용, EU는 개별 국가별 방산 수출 규제가 적용됩니다. 중국은 외국산 UAV 도입을 제한하며, 중동·아시아 일부 국가는 정치적 요인으로 수출 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무인항공기 수출도 발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https://www.kita.net/board/totalTradeNews/totalTradeNewsDetail.do?no=88267&siteId=1
무인항공기 수출시에는 관련 수출허가 절차 등이 매우 복잡할 것인데, 해당 무인항공기에 대한 수출이 수출입 대상국에서 허가(통제)대상인지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관련 기관에 수출허가 신청이 필요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무인항공기 수출 시 각국의 항공 안전 규정과 군사 기술 이전 제한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국가는 무인항공기를 군사용과 민간용으로 구분해 규제하며, 군사적 용도로 분류될 경우 수출 허가 절차가 까다로워질 수 있습니다. 미국의 itar이나 eu의 이중용도 규제처럼 특정 기술이 포함된 경우 별도의 심사를 거쳐야 하며, 일부 국가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특정 기술 이전을 제한하기도 합니다. 또한, 수출 대상국의 항공안전법을 준수해야 하며, 운항 인증을 받기 위해 별도의 검증 절차를 거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사전에 대상국의 수출입 규정을 확인하고, 필요한 허가 절차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