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상원•하원으로 나누어진 이유가 무엇인가요?
미국은 우리나라와는 달리 상원•하원으로 나누어져 있던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양원제의 장•단점은 무엇이며 양원제를 채택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가지런한오소니23님. 미국이 상원과 하원으로 나누어진 이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입법부가 상원과 하원으로 나누어진 이유는 미국의 연방주의적 체제와 그 건국 철학에 기인합니다. 미국은 원래 독립 전에는 13개의 별개의 식민지였습니다. 이들 식민지가 미국의 독립 전쟁 이후에는 각각 주(state)가 되었고, 이 주들이 모여서 하나의 연방을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때 각 주는 자기 주의 주권을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각 주의 권리를 보호하고 대표하려는 측면에서 상원이 생겨났습니다. 상원은 주 별로 2명씩 상원의원을 배정하므로, 주의 크기와 상관없이 모든 주가 동일한 표현권을 가집니다.
반면에 하원은 인구 비례로 의원을 배정하는 곳이므로, 주의 크기나 인구에 따라서 더 많은 표현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입법부는 미국의 연방주의 체제를 반영하여 상원과 하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양원제의 장점으로는 대표성과 효율성의 균형을 잡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입법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어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 등이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입법 과정이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두 회의간의 견해차이로 입법이 지연되거나 좌절될 수 있다는 점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장단점을 고려하여 미국은 각 주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인구 비례대표를 확보할 수 있는 양원제를 채택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