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티지샵 브랜드옷 판매 상표법위반?

Question

스토어에서 빈티지샵 운영중인데 정가품여부 상관없이 저렴한 금액에 판매중인데 가품인지 모르고 판매하는 의류가 가품일 경우 문제가 되나요? 중고 기재한 후 판매중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가품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가품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으며, 만약 가품인 걸 인지하고 판매한 것으로 인정되면 단순히 민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형사상 책임 역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가품 판매는 상표법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