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부업으로 년 소득 5천만원 발생시

Question

안녕하세요

제 사연은 아니구 주변 지인 입니다

공무원(한전)에 다니는 사람이

게임 매크로(불법x,약관위반)으로 년 소득5천 이상 발생시 소득이 적발됐을때 어떤 처벌이 이루어질까요??

현금거래특성이라 세금 없이 벌어들인 소득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겸업금지, 영리활동금지 의무에 위반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안의 경중에 따라 감봉에서부터 정직 등 징계가 예상됩니다.

형사처벌대상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