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무원 부업으로 년 소득 5천만원 발생시
안녕하세요
제 사연은 아니구 주변 지인 입니다
공무원(한전)에 다니는 사람이
게임 매크로(불법x,약관위반)으로 년 소득5천 이상 발생시 소득이 적발됐을때 어떤 처벌이 이루어질까요??
현금거래특성이라 세금 없이 벌어들인 소득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겸업금지, 영리활동금지 의무에 위반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안의 경중에 따라 감봉에서부터 정직 등 징계가 예상됩니다.
형사처벌대상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