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제재수출통제, ‘실시간 업데이트로 대응하는 법이 있을까요?’
올해 세계적 이슈로 떠오른 관세 회피, 신종 서류위조 범죄는 구체적으로 어떤 디지털화와 보안기술이 붙어 진화하고 있는지, 최신 적발 사례를 중심으로 트렌드 분석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요즘 수출통제는 과거처럼 일괄 규정 따르는 식으로는 대응이 어렵습니다. 특히 미국이나 유럽의 제재 대상 리스트는 거의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기 때문에, 엑셀 파일이나 수동 체크로는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는 API 연동형 통제 리스트 자동검출 솔루션이나 AI 기반 블랙리스트 모니터링 도구들이 현업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유통 경로까지 추적하는 기술도 있고, 이메일 수신자송신자 정보에서 제재 대상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종 서류위조 쪽은 좀 더 무서울 정도로 디지털화되고 있습니다. 단순 이미지 조작이 아니라, 실제로 L/C 양식처럼 보이는 위조서류를 블록체인 기반 잔고 인증 시스템처럼 꾸며낸 사례도 있었습니다. QR코드나 위조 방지 서명처럼 보이는 것도 가짜인 경우가 있었고요. 작년 독일에서 적발된 경우엔, 싱가포르 발송 위장한 가짜 원산지증명서를 PDF메타데이터까지 조작해 만든 일도 있었고, 우리나라 세관에서도 수입신고번호반입승인번호까지 자동 생성된 가짜 서류로 통관 시도하다가 걸린 경우도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국제 제재 수출통제 등에 대한 부분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기 위해서는 각 국가별 시스템을 접근하고 제재 정보를 걸러내 업데이트하는 시스템이 필요할 것입니다. 당연히 해당 인력에 대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더 기술이 발전하면 AI 기반으로도 관련 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의 관세회피 등에 대한 부분은 특히 B2C 거래(전자상거래 수출입) 등에서 많은 발전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실제 거래내역 등을 기반으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러한 범죄에 대하여는 꾸준하게 피싱 및 랜섬웨어 등으로 공격함으로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막기 위하여 계속 보안 시스템이 업데이트 되고 있으며, 이러한 의심건에 대하여는 보안소프트웨어가 차단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최신 트렌드로는 SK 텔레콤 해킹사건이 있는 듯 하며, 모든 기업들이 보안에 많은 신경을 써야된다는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사건이었던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최근 관세 회피와 신종 서류위조 범죄는 디지털 기술을 악용하는 방식으로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위조 서류를 AI로 정교하게 생성하거나 블록체인 인증을 우회하는 시도가 늘어나고 있으며, QR코드와 전자서명까지 위조 사례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일부 국가는 실시간 데이터 연동과 위조 패턴 탐지 시스템을 강화하며 대응 중이며, 최근 아시아 일부 항만에서 허위 선하증권을 활용한 고가품 밀반입 시도가 적발된 사례가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