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지국방부 업무보고에서 육사를 ‘쿠데타 세력’이라고 규정하고 그간 한번도 응징을 하지 않아서 사관학교를 통합할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 이런 발언이 군통수권자가 할말인가요?

Question

대통령은 지국방부 업무보고에서 육사를 ‘쿠데타 세력’이라고 규정하고 그간 한번도 응징을 하지 않아서 사관학교를 통합할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 이런 발언이 군통수권자가 할말인가요?

대선때 지지한게 후회됩니다. 어찌 저런 발언을 하는지

하는지

국방부는 애당초, ‘국군사관학교 창설’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합동성 강화니 하는 서당개 풍월’이나 읊으며, 사관학교 해체작업을 해왔는데 대통령 저런 의식을 기반으로 했던거네요

Answer 1

세계적으로 봐도 미국,영국,프랑스,중국처럼 군의 역할과 비중이 큰 나라들의 사관학교 운영 방식은 분리 운영을 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군의 비중이 약한 일본,호주,캐나다 등은 통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군의 역할이 중요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통합 자체가 세계적인 추세에 역행하는 것이고, 이는 정치적인 술수라고 밖에 말 못하겠습니다. 육사에 대한 불만을 통합으로 가장하여 육사와 육사 출신의 세력을 없애려눈 것으로 밖에 안보입니다.

군통수권자의 저런 몰지각한 갈라치기 발언은 결국 국력을 심각히 약화시키는 매국과 다름 없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육사의 과거와 최근 사건에 대한 책임 추궁운 필요하지만, 그것과 현재의 육사라는 교육기관 전체를 쿠테타 세력으로 정의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며,구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Answer 2

육사가 쿠테타 세력이라서 사관학교를 통합한다는게 말도 안되는 논리입니다.

이 정부에서 가장 불안한게 안보입니다.

국방장관부터 말도 안되는 사람을 앉히고요,

말도 안되는 일이 군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사관학교 통합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도대체 말도 안되는 명분으로 그걸 왜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Answer 3

말씀하신 문제의식은 이해돼요

다만 "육사 전체가 쿠테타 세력"이라고 일반화 하는 것과, 과거 일부 육사 출신 장교들이

군사반란에 가담했다는 역사적 사실을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실제로 1212에는 전두환, 노태우 등 육사 출신 신군부가 핵심적으로 관여했어요

대통령이 군 통수권자로서 군의 정치적 중립과 문민 통제를 강조하는 것 자치는 가능하지만

사관학교 개편을 추친한다면 감정적인 규정보다는 구체적인 근거와

제도적 논리로 설명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봐요

실제로 현재 제안된 통합안도 여러 사관학교를 하나의 국군사관대학교 체계로 묶는 방향이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