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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없이뻣뻣한우랑우탄
유명인들 가짜정보 퍼트리면 어떤처벌
유명인들 가짜정보 퍼트리면 어떤처벌 받나오?
가짜정보 퍼트러서 뭐 이득이 잇기에 퍼트리고
그것 경찰 못 잡을것야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유명인과 관련된 가짜 정보, 허위사실 유포 문제는 요즘 정말 심각하다 생각됩니다. 궁금해하시는 처벌 수위와 가짜 정보를 퍼뜨리는 사람들의 심리에 대해 정리해드릴게요
단순히 소문을 옮기는 것을 넘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가짜 정보를 퍼뜨리면 엄격한 처벌을 받습니다.
1.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 인터넷 공간에서 허위사실 유포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은 처벌 수위가 훨씬 높습니다.
2. 업무방해죄 : 가짜 정보로 인해 유명인의 광고 활동 및 방송 출연 등이 차질을 빚게 되면 민사상 손해배상은 물론이고 형사상 업무방해 혐의까지 추가 될 수 있습니다.
3. 민사상 손해배상 : 형사 처벌과 별개로, 피해 입은 유명인 측에서 위자료와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경우 막대한 금액을 물어내야할 수 있습니다.
가짜 정보를 퍼뜨리는 사람들의 심리는 몇 가지로 나뉠 수 있다고 봅니다.
1. 경제적 이익. 즉 유튜브나 SNS 등에서 자극적인 가짜 정보는 클릭을 유도하여 조회수를 늘릴 수 있고, 그로 인해 수익이 이어지기에 유명인을 비하하거나 거짓정보를 퍼뜨려 돈을 벌려는 목적이 있을 것 입니다.
2. 익명성 : 많은 이들은 익명 뒤에 숨어 안전하다고 생각하지만, 최근 수사 기법은 매우 정교해졌고 플랫폼과 협조해 접속 기록을 추적하면 신원을 특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안 잡히는 게 아닌, 피해자가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하기 전 까지 시간이 좀 걸릴 뿐 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은 퍼뜨리기만 했다고 생각하지만, 가짜 정보를 다시 공유하는 행위도 유포에 해당해 처벌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결국 가짜 정보를 생산하고 퍼뜨리는 행위는 누군가의 인생에 지울 수 없는 큰 상처를 남기게 된다 생각합니다. 익명성 뒤에 숨어 상처주는 행위들이 더 이상 생겨나지 않기를 바라봅니다.
유명인에 대한 허위사실유포는
명예훼손에 걸립니다
저런 사건들을 보면 보통 IP를 우회해서
못잡을 것이다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냥 익명이라는 것이 방패라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