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국과수 검사비용은 본인이 부담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모배우가 마약을 했다는 기사가 나오고 국과수 검사를 해서 음성이 나와서 누명을 벗었는데 검사비 100만원이 넘는돈을 직접 결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성이면 본인이 내는게 이해되도 음성인 경우에도 본인이 내면 억울할거 같은데, 또 그렇다고 검사비용을 세금으로 내는것도 아닌것 같고 원칙 같은건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당찬돼지172입니다.
아무래도 범죄와 관련되어서 강제로 검사가 되는것이 아닌
개인이 사적으로 검사를 하려고 한다면
사비를 내어서 검사를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