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기금을 이용한 지원은 문제가 없는걸까요?

일부 재난지원금은 온라인 결제를 막아 놓았다. 해당 지자체 상인에게 혜택을 더 주려는 의도는 이해하지만, 여전히 코로나19 상황이 해소되지 않아 온라인 주문 수요가 크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금성 지원은 수혜자가 정작 요긴한 곳에 사용할 수 없다는 단점을 갖는다. 현재 대부분 재난지원금은 통신료, 공과금 결제를 허용하지 않는데 취약계층에게는 이런 필수적인 지출 역시 중요할 수 있다.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 대형마트 등에서의 사용을 제한한 것이 적절한 선택인지 의문이 든다. 이 제한은 영세상인들을 돕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오히려 소비 진작을 저해하여 경기 부양 효과를 반감할 수 있다. 사용처의 제한은 지역 상품권, 지역 화폐 등을 액면가보다 싸게 내다 팔아 현금화하는 문제를 초래하기도 한다. 정책 당국의 면밀한 검토와 보완이 필요한 것들이다.

재난 지원과 경기 부양의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정부와 지자체의 셈법은 복잡하다. 경기 부양 목적을 크게 내세웠기 때문에 그 효과가 미비하다면 재정 낭비에 대한 비판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경기 부양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이웃 나라들의 경험은 우리에게 유익한 교훈을 준다. 2008년 미국의 조세환급 정책의 평가 연구에서는 한계소비성향*을 대략 0.3으로 추계했다. 전체 지원금의 30% 정도만 소비로 이어져 애초 계획보다 소비 진작 효과가 작았다고 평가한 것이다. 현재 국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지원방식과 유사한 사례는 2009년 대만의 소비 바우처 지급 정책이었다. 이에 관한 평가 연구에서는 소비 바우처 지급의 한계소비성향을 0.243으로 추정했다. 현금 지급이 아닌 경우에도 소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지 않았다.

지금까지 발표된 정부와 지자체 재난지원금의 총 소요 예산은 13조 2천억 원 규모이다. 모든 수혜자가 지원금 모두를 소비한다면 국가의 가계 최종소비지출은 지원금과 동일한 크기로 증가할 것이다. 2018년 우리나라의 가계 최종소비지출은 약 825조 원 규모이다. 이번 재난지원금의 규모는 가계최종소비지출의 1.6% 정도에 불과하다. 여기에 한계소비성향을 고려하면 그 비중은 1% 미만이다. 정부가 추계한 일시적 정부 이전 지출*이 소비를 진작하여 GDP를 증가시키는 비율인 승수효과*는 약 0.16이다. 이를 재난지원금 총액에 적용하면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GDP가 약 2조 1천억 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크기는 지난해 우리나라 총 GDP의 0.1% 수준이다. 영세 상인을 돕고 지역 경제에 다소 도움을 주겠지만 경기 부양에는 턱없이 부족한 규모이다. 

결국 이번 재난지원금은 경기 부양 목적보다는 재난 지원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재난 지원에 정책 목표를 명확히 두었다면 지금과 같이 논란이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아쉬움이 있지만, 이제부터가 더 중요하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은 국회 추경안 심사를 거쳐야 하는데 새로 구성된 국회가 진정 국민을 생각한다면 조속히 집행되도록 해야 한다. 정부는 5월 중순 전후 지급을 예상하는데 긴급재난지원의 명칭이 무색할 정도로 늦다. 그리고 정부와 지자체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만으로 의무를 다하는 것이 아니다. 지급한 지원금의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제대로 조사하고 분석해야 한다. 이를 토대로 미래에 닥칠 비슷한 국가 재난 상황에서 지금과 같은 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적절한 재난 지원의 규모, 대상, 방식, 집행 절차에 대한 원칙을 만들어야 한다.

출처 : 대학신문(http://www.snunews.com)

이번 코로나문제로 각 지자체에서는 재난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재가 알기로 기존에 지역별로 할당된 사업비를 회수하여 자금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재난자금도 부족한 자금 만큼 각 처부별 할당된 사업자금을 회수하여 지급하고 여기에 이번년도 공무원들의 휴가수당도 전량 회수할 계획까지 가지고 있다는 뉴스 발표가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