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시방에 전단지를 두고왔어요… 법적문제 될까요?

Question

그 오늘 피시방에서 교회 전단지를 6장? 정도 받고 위에 올려놨는데…제가 그걸 까먹고 두고왔어요 법적문제 될까요?? 내일 물어보고 받을꺼긴한데…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고의적으로 전단지를 유포하기 위해서 두고 온 것이 아니라면 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그러한 행위를 반복하게 되는 경우 실수로 두고 왔다는 주장 자체가 인정되기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고의로 두고 온 것도 아니고, 단순히 전단지를 올려놓는 행위만으로는 법적인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