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 조작국 지정 되면 불이익은 뭐가 있나요?

Question

미국 환율 조작국 지정되면 어떤 불이익이 생기나요?

요즘 환율 보면 오르는것도 정상아니고 내리는것도 정상아닌듯 한데. 원래 환율은 방향성이 정해지면 한쪽으로 계속간다했던것 같은데 말이죠

Answer 1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한국입장에서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경우 미국에서의 사업이 매우 차질이 생깁니다. 현재 한국은 대미수출이 앞도적으로 비중이 높고 수출로는 잡히지는 않는 대미로의 직접투자가 매우 높고 현지 공장에서의 사업으로 인한 매출과 수익이 큽니다. 이 부분은 국내 기업의 해외자회사의 연결실적으로 잡히게 되고 향후 배당으로 국내로의 자본유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본수지 측면에서 기여를 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러한 부분에서 제재를 받게됩니다.

즉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될경우 미국과의 무역협정에서 패널티를 부여받게 된다는 말이며 이는 수출에 차질이 생기며 거기다가 미국은 정부가 주도하는 각종 프로젝트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마스가라는 프로젝트나 작년 말에 실시하고있는 제네시스프로젝트까지 이런 입찰에 제한을 받게되며 거기다가 국내 기업들이 직접투자가 매우 천문학적으로 큰데 이러한 혜택지원에서 페널티를 받기 때문에 한국에게는 매우 치명적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되면 미국과의 무역 협상 압박, 추가 관세 가능성, 금융 제재 검토 등 대외 경제 관계에서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 신뢰도가 낮아져 외국인 투자 감소와 환율 변동성 확대 같은 간접적인 영향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시호정 경제전문가입니다.

환율조작국으로 지정 되어도 즉시 경제 제재가 가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미국 정부 산하 기구가 해당 국가에 투자 하는 것을 금지하며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미국이랑 사이가 안 좋아지겠구나 라는 공포에 외국인 자금이 이탈하고 환율이 급등할 수 있습니다.

쉽게 생각해서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은 당장 조치를 취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너희 왕따 시킬거야 라고 경고장을 보내고 점점 불이익을 취하는 행위 입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