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조작국이 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미국에서 전세계에 환율 조작을 하는 국가들을 단계별로 지정한다고 알고 있어요. 거기 우리나라도 포함이 되나요? 불이익은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미국 재무부는 주요 교역국들을 대상으로 반기별로 환율보고서를 발표하며, 환율조작국과 환율관찰대상국을 지정합니다.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심각한 경제적 제재를 받을 수 있지만, 현재 지정된 국가는 없습니다.
환율관찰대상국의 경우 직접적인 제재는 없으나, 미국의 공식적인 감시 대상이 되어 외환시장 개입에 제약을 받게 됩니다. 한국은 최근 환율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는 외환시장 운영의 투명성 때문이 아니라, 수출 부진 등으로 경상수지 흑자가 줄어들어 미국의 지정 기준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세 가지 기준(대미 무역흑자, 경상수지 흑자, 외환 순매입)을 바탕으로 환율관찰대상국을 지정합니다. 한국은 이 중 대미 무역흑자 기준만 충족하여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정은 경제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한국 정부는 지속적으로 균형 있는 외환정책을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미국의 입장에서 환율 조작국은 무역행위를 교란하는 행위로 인식되기에 이에 대한 제재가 가해지게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환율관찰대상국에 해당하며, 만약에라도 환율 조작국에 지정되는 경우에는 해당국가 기업들의 미국내 조달시장 진입금지, IMF를 통한 압박 등 불이익이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미국 재무부는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현재 환율 관찰대상국에서 제외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상수지 흑자가 gdp의 3%를 넘지 않았고, 외환시장 개입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대미 무역흑자는 150억 달러를 넘고 있지만, 나머지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 목록에서 빠지게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는 경우 지정국가는 미국과의 무역에서 불이익이 발생됩니다. 불이익의 예시로는 비관세 장벽과 관세 장벽과 같이 무역제재 및 관세 인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환율조작국에 대한 부분은 미국의 관리 및 제재에 관한 사항입니다.
미국은 전세계의 초강대국으로 환율조작국 또는 관찰대상국이 되면 이에 지정된 국가는 어느정도의 관리대상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아래의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cutnews.co.kr/news/6042416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