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돔 착용 시 자꾸 말려 올라가는거면..

콘돔은 얇을수록 좋은가요? 이걸 남녀 모두 느낄수 있나요?

콘돔끼고 질외사정 콘돔끼고 질내사정

질외 사정을 하면 임신 될 확율이 많이 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최염입니다.카촬죄 재범이라면 초범보다 무겁게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재범이라고 해서 무조건 실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인 촬영 경위, 촬영 부위, 피해자 수, 촬영 횟수, 유포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과거 전력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보아 판단하게 됩니다.카촬죄의 정식 명칭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촬영 행위뿐 아니라 촬영물의 반포, 제공, 전시, 상영, 소지, 저장, 시청 등도 문제될 수 있고, 상습 범행의 경우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재범 사건에서 특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이전에 카촬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성범죄 관련 기소유예 또는 벌금 전력이 있는 경우동종 범행 이후 짧은 기간 안에 다시 적발된 경우피해자가 여러 명인 경우촬영물이 삭제되지 않고 보관되어 있던 경우촬영물이 타인에게 전달되었거나 유포된 경우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다만 사건에 따라 다툴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촬영된 부위가 법에서 말하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인지, 촬영이 실제로 완료되었는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촬영이었는지, 유포나 제공이 있었는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라면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 합의 노력, 재범 방지 교육, 상담 또는 치료 자료, 휴대전화 및 저장매체 정리, 반성문 등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결론적으로 카촬죄 재범은 초범보다 불리한 것은 맞지만, 사건 내용에 따라 벌금형, 집행유예, 실형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 전에 증거관계와 과거 전력, 피해 회복 가능성을 먼저 검토한 뒤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변호사

카촬죄 재범이면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큰가요?

아르바이트로 소개받아 상품권을 구입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돈 세탁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변호사님 도와주세요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배성권입니다.오늘은 상품권 구매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보이스피싱 가담자로 체포되었지만, 최종적으로 불송치결정을 받은 실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최근 보이스피싱 범행 수법이 고도화되면서, 본인도 모르는 사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게 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들이 단순 피해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로 전환되어 수사 선상에 오른다는 점입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는 일부 각색하였습니다.1. 상품권 구매 알바 제안 - 보이스피싱의 시작의뢰인은 간단한 아르바이트를 구하던 중 "상품권을 대신 구입해 주면 당일 아르바이트비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명동에 있는 상품권 업체 방문이 번거로우니 대신 구입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의뢰를 한 주체가 법인이었기에 의뢰인은 전혀 의심하지 않았고, 며칠 간격으로 상품권을 대리 구입해주었습니다.아르바이트비도 정상적으로 정산되었고 별다른 문제도 없었기에, 의뢰인은 안심하고 아르바이트를 계속 수행했습니다.2. 보이스피싱 수거책 검거 - 의뢰인도 현행범으로 체포되다어느 날도 마찬가지로 상품권을 구입한 뒤 지정된 장소로 향했는데, 그 자리에서 경찰이 급습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알고 보니 보이스피싱 범죄를 수사하던 경찰이 인출책, 수거책, 전달책 등을 검거하기 위해 잠복하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까지 체포된 것이었습니다.의뢰인은 진심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으로만 알고 있었기에 극도로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이 이미 '보이스피싱 가담자'로 결론을 내린 상황인 데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터라 혐의를 벗어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조사 이후 사건은 곧바로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3. 보이스피싱 불송치결정 - 변호인 의견서가 결정적이었다검찰 송치 이후 변호인을 선임한 의뢰인은 "정말 억울하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으로만 알았다"는 입장을 피력했습니다.저는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을 수밖에 없었던 구체적인 사정을 상세히 기재하여 검찰에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검찰은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보완수사를 지시했고,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 다시 한번 강도 높은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조사에 직접 입회하여 혐의를 부인하는 방향으로 일관되게 대응했고, 추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한 결과 최종적으로 불송치결정이 내려졌습니다.4. 억울하게 보이스피싱 가담자로 의심받고 있다면보이스피싱 관련 상담을 하다 보면, 범행인 줄 알고 고의적으로 가담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거나, 대출을 받기 위한 목적이었거나, 다양한 사연으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억울하게 사건에 얽히셨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법리적인 돌파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 배성권이었습니다.

상품권 구매 알바했더니 보이스피싱 연루? 불송치결정 받은 실제 사례

1. 집합건물법 제37조 제2항에는 '전유부분을 여럿이 공유하는 경우에는 공유자는 관리단 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1인을 정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오늘은 가장 먼저 집합건물법 상의 공유자의 의결권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 바, 대법원은 '임시 관리단 집회의 결의 당시 건물 내 전유부분의 공유자로서 전유부분 지분의 과반수를 가지지 못한 자들이 의결권 행사자를 정하지 아니하고 집회에 참석하여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전유부분 면적에 따른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위 의결권 행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2항에 위배되어 무효이다.'는 판시(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마 1734 가처분 이의 판결)를 통해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2. 위 1. 항의 사건에서 대법원은 '따라서 전유부분의 공유자는 서로 협의하여 공유자 중 1인을 관리단 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자로 정하여야 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민법 제265조에 따라 전유부분 지분의 과반수로써 의결권 행사자를 정하여야 하며(또는 공유자 중 전유부분 지분의 과반수를 가진 자가 의결권 행사자가 된다), 의결권 행사자가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집합건물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당해 구분소유자의 수는 1개로 계산되지만 의결권에 대하여는 집합건물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2조에 의하여 당해 전유부분의 면적 전부의 비율에 의한다고 할 것이고, 한편 지분이 동등하여 의결권 행사자를 정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전유부분의 공유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의결권 행사자가 아닌 공유자들이 지분비율로 개별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는 판시를 하여 위 법규정이 강행 규정이라는 점, 공유의 경우 의결권의 행사방법 등에 대한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3. 또한 집합건물법 제41조에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 등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서울고등법원은 '집합건물법 제41조는 강행규정으로서 이에 반하는 관리단 규약은 그 범위에서 무효이다.'는 판시(서울고등법원 2015. 11. 27. 선고 2015나 6298 회장 및 임원 지위 부존 재확인 판결)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4. 위 3. 항의 사안에서 당시 원고가 제6기 임원으로 선출되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었는데, 당시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 건물의 관리 규약 제13조 제2항은 관리협의회 임원 선출에 관하여 "구분소유자 2/3 이상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하며 그중에서 과반 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집합건물법 제41조는 관리단 집회에서 결의할 사항에 관하여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서면에 의한 합의가 있는 때에는 관리단 집회의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서면결의의 경우 같은 법 제38조와 달리 의결정족수를 강화하는 한편, 위 서면결의 의결정족수에 관하여 관리단 규약으로 이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는 예외를 규정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기준으로 위 법규정이 강행 규정이라는 점을 확인해 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