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스테이블 코인 정책의 수준은 어디까지 왔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세계의 나라가 스테이블 코인 정책에 대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보고 있는거 같은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관련된 제도가 입법으로 예고 되어 있는거 같기도 하고요, 지금 현재 수준의 스테이블 코인 정책은 어디까지 왔는지 알수 있을까요?, 또한 스테이블 코인이 현재 현금통화와 대체될수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현재 스테이블 코인 정책의 수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제 막 각 국가들이
스테이블 코인 정책을 입안하는 수준이며
관련 법안들이 결정된 곳은 미국 정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한국에서는 디지털자산 기본법같은 법안이 추진 중이고
이를 통해 원화에 연동된 스테이블코인을 합법적으로 발행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가능성이 커지고 있지요
발행 회사는 금융당국의 승인, 준비금 보유, 투명한 회계·감사 의무 같은
규제를 따라야 한다는 논의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성공하려면 원화 자체의 가치 안정과 자금 세탁 모니터링
체계 같은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는 건데 통화를 대체하냐는 부분도 완전히 대체하기는
아직 어려워 보여요 하지만 결제 수단이나 디지털 지불 쪽에서는 충분히 보완재 혹은 일부 대체재로 활용될
가능성은 꽤 커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스테이블 코인 정책은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금융 안정성 위협과 소비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규제 체계를 확립하는 단계이며, 우리나라도 자본시장법 개정 등을 통해 발행 및 유통 규제안을 입법 예고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급 수단으로서의 스테이블 코인에 초점을 맞춰 은행 등 공인된 기관만 발행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며, 유럽연합은 암호자산시장 법안을 통해 준비금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결제 수단으로서의 잠재력은 크지만, 국가 주권이 담긴 법정 통화가 가진 최종 결제성, 신뢰성, 독점적 지위를 대체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닙니다. 한국은행을 비롯한 많은 중앙은행들은 스테이블 코인이 현금 통화를 완전히 대체하기보다는 기존 결제 시스템을 보완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스테이블코인을 제도권으로 편입하려는 규제 마련이 빠르게 진행 중입니다.
특히 미국은 단기 국채를 담보 자산으로 규정하는 법안을 통해 달러의 디지털 패권을 강화하려 하고요.
우리나라 또한 현재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하고 규율하기 위한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을 연내 국회 제출 목표로 논의 중이에요.
다만 한국은행은 금융 안정성, 통화 정책 효과 약화 등의 리스크를 지적하며 신중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국, 스테이블코인은 결제 수단으로서 현금을 부분적으로 대체할 잠재력이 크지만, 정부가 보증하는 법정화폐의 최종적인 신뢰를 완전히 대체하기는 어렵다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한국은 디지털자산이용자보호법 2단계에서 스테이블 코인 발행, 준비금 규제가 포함될 예정인 초기단계입니다.
미국, EU는 발행 기관 자본요건, 준비 자산의무 규제가 이미 상당히 구체화된 상태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결제 기능은 가능하나 법정 통화를 대체할 수준은 아니며 결국 법정 통화 기반 보조 수단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스테이블코이의 정책 논의는 규제 도입 단게에 진입했습니다. 미국은 MiCA 규지를 통해 스테이블 코인을 전자 화폐 토큰으로 분류하고 발행 주체의 건전성, 자산 준비금의 투명성, 상환 의무 등을 은행 수준으로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역시 MiCA를 통해 스테이블 코인을 규제하고 있으며, 다른 주요국들도 금융 안정성 위협을 막고 결제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인정하며 통화 정책과의 연계를 고려하는 등 본격적인 제도권 편입을 추진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
한국 정책 방향은 규제 강화 및 제도권 편입 중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의 혁신은 수용하되 금융 안정성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발행자에 대한 준비금 적립 의무 및 감독 강화를 추진 중입니다. 현금 대체 가능성은 당분간은 대체 불가해 보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국가가 보장하는 법정 통화 지위가 없으며 주로 디지털 경제 효율과 가상 자산 거래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확대할 전망입니다. 결론적으로 규제 속 혁신으로 안전 장치를 마련하여 스테이블 코인을 규제된 디지털 결제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것이 전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한국의 스테이블 코인 관련 정책은 원화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에 따른 발행회사 인가나 관리 감독 체계 마련, 국제적 인정, 규제당국의 리스크 해소 등 조율하는 중으로 어떠한 법안이 정식적으로 통과한 상황은 아닙니다.
관련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뚜렷한 정책 반영이 되는것은 아닙니다.
스테이블코인이 법정 통화를 대체할수있는 것은 현재상황에서 상당한 리스크가 있으며 완벽한 대체가 아닌 부분적인 부분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정책은 주요 국가들과 기관들이 금융 안정성과 통화 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으며, 한국은행 같은 중앙은행들은 무분별한 확산이 통화 주권을 위협하고 정책 유효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는데요. 아직 명확한 규제나 법적 틀이 확립된 단계는 아닙니다.
스테이블코인이 현금 통화를 완전히 대체하기에는 아직 정책적, 기술적 과제들이 많지만, 잠재적으로 신흥국이나 특정 거래 환경에서 통화 대체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