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강제집행, 너무 큰 물건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근 월세 미납으로 명도소송을 진행 중인 임대인입니다. 해당 건물은 작은 공장같은 건물로서 임차인은 그 안에서 가내수공업 방식으로 작은 보트(배)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소송 중인 현재까지 약 10개월 치의 월세를 미납하였습니다. 곧 판결이 나오는데 아마 승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질문입니다
강제집행 시 큰 물건은?
판결 후 강제집행 시 일반적으로 짐을 빼서 별도의 공간으로 이동 후 3개월 동안 보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금액은 임대인이 선납하고 후청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주택과 달리 공장이라 안에 있는 집기들이 보트나 기계들이라 너무 크고 이동비용이 많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어떻게 이동하는지 아니면 제가 원할 경우 저희 공장 부지에 별도 공간으로 빼놓고 거기에 천막을 쳐놓는 방식으로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단전, 단수 가능한지?
현재 임차인은 전기, 수도요금 역시 10개월째 미납하고 있습니다. 건물을 인도하라는 판결이 나오면 임차인에게 단전, 단수를 고지하고 진행해도 법적으로 괜찮을까요?
보증금 환급은 어떻게?
이미 10개월치의 월세를 미납하면서 임차인이 제공한 보증금 상당 금액이 체납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건물 인도 판결이 나고 보증금 환급을 제가 임의대로 안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큰 물건의 경우, 집행관의 판단하에 이동이 어렵거나 비용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보관 장소를 지정하여 보관하게 됩니다. 이 경우 보관비용은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전기, 수도요금을 미납한 경우, 단전, 단수를 고지하고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사전에 충분한 고지와 협의가 필요합니다.
보증금 환급은 임의대로 하지 않고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진행해야 합니다.
명도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임차인이 임의로 건물을 인도하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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