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시기부터 국내에서 환자가 본인 진료기록을 언제든 요구해서 열람할수 있는 권리를 언제 가질수잇었나요?

Question

지금은 본인 부담금으로 나의 진료기록을 병원에 요청하여서 열람할수 있는권리를 갖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어느시기부터 이렇게 환자본인이 열람할수 있는권리를 갖게 되었고 이런 법제화를 한 배경이 무엇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KOREA RICH CLUB입니다.

본인이 진료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권리는 2016년 12월 20일에 신설된 의료법 제21조에 의해 법제화되었습니다.

법제화 배경은 의료사고 분쟁 관련 문제가 많아 개편 했다고 하네요.

링크 남겨 놓을께요.

https://m.blog.naver.com/mdattorney/222017676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