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값이 올라서 5부제를 한다하는데요

기름값이 올라서 5부제를 얘기가나오는거 같은데 만약 시행하면 강제인가요? 권고인가요? 생계형이면 제외될수있을까요? 회사까지 차타면 15분거리 대중교통은 1시간정도 걸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현재(2026년 3월 말 기준)는 대상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 공공부문(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지난 3월 25일부터 전국 모든 공공기관에서 의무(강제) 시행 중입니다.

    • 민간부문(일반인): 아직은 자율 참여(권고) 단계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자원안보위기 경보가 '경계' 단계로 격상되거나 유가가 배럴당 120~130달러를 넘어설 경우, 민간까지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2. 생계형이나 출퇴근 곤란자도 예외인가요?

    ​과거 사례와 현재 공공부문 지침을 바탕으로 볼 때, 다음과 같은 경우 제외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생계형 차량: 화물차, 영업용 차량(택시, 용달 등), 배달용 이륜차 등은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 교통 취약 지역: 질문하신 상황처럼 대중교통 이용이 매우 어렵거나(시간 차이가 현격한 경우), 출퇴근 거리가 지나치게 멀어 차량이 필수적인 경우에는 증빙을 통해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 기타 제외: 장애인 차량, 임산부 및 유아 동승 차량, 그리고 석유를 쓰지 않는 전기차와 수소차는 5부제에서 제외됩니다. (단, 이번에는 경차와 하이브리드차도 포함되는 추세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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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고 지금 끝난다고 해도 원유 수급이 어려워 이재명대통령이 에너지 비상사태라며 협조를 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공공기관의 5부제 의무화를 강제로 시행하고 있지만 더 어려워지면 공공기관은 홀짝수제를 시행하고 일반인들도 의무적으로 5부제를 시행할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