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우리나라에서도 알박기(?)가 가능한가요?
중국에서는 도시개발을 하는데 합의가 결국 되지않은 집에 대해서는 철거를 하지 않은 채 그 집은 그대로 두고 공사를 해버리더라구요. 그걸 알박기라고 하던데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경우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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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시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핵심개발지에서 협의가 안되어 공사가 너무 오래 지연되면 거기만 빼고 공사 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죽하면 그러겠어요~
위법은 아니고 편법에 가깝지만
사업성이 떨어지면 어쩔수없이 그렇게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예전에는 우리나라도 개발사업에서 알박기로 인해 문제가 되었지만, 현재는 법으로써 이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발사업과 무관하게 이전부터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던 원주민이 몇배의 큰 이득을 보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원주민이 큰 돈을 요구하면서 버티면 사실상 위법으로는 볼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