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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픈쌍봉낙타23

배고픈쌍봉낙타23

23.11.26

행정소송 피고 행정청이 같을 때 2개를 한 건으로 할 수 있나요?

피고 행정청이 같고 각각 다른 처분의 취소 소송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이때 소 제기를 각각 따로 해야 하는지 한번에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23.11.26

      서로 다른 처분에 대하여 다투고자 항고소송을 진행하는 거라면 일단 각각 소를 제기하고 이후에 병합하여 진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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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가로 병합된 소송과 관련하여서 질문

    • 역으로 행정소송을 거치고 행정심판을 할수도 있나요?

    • 행정소송에서 관련청구소송의 병합 시 피고

    •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어떻게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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