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시설을 촬영한 사진을 전달받은 것 만으로도 처벌되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군대에 있는 동생이 자기 생활관 사진을 보내주면 이걸 갖고 있는 것 자체 만으로 저도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의뢰하여서 해당 군사 시설에 대한 촬영물을 전달받은게 아니라면 상대방이 의도하였든 의도하지 않았든 전달한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소지 자체를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