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어떤 사람이 더치트에 제 번호를 등록해 놨습니다.
안녕하세요 틱톡라이트에서 지인 소개로 어떤 분과 틱톡라이트에서 거래를 했어요. 저는 상자 신규2명을 16만원이라고 소리 듣고 그분에게 연락드렸습니다. 틱톡라이트 신규가 48시간 안에 신규 2명 넣어주면 20만원인데 1명만 넣고 48시간안에 다른 한명을 넣지 못하면 보상을 받지 못하거든요.
어쨋든 그 분이 신규 한명을 넣어주셨거든요.
근데 바로 8만원을 달라는거에요. 저는 2명 신규 16만 듣고 간거라.. 마지막 한명을 넣지못하면 저는 보상을 못받고 8만원 손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2명 채워주지 못하는 이상 금액 못주겠다고 했는데 이분이 더치트에 제번호를 든록을 했고 형사처벌까지 진행한다고 하네요.
금전적으로 사기친게 없는데 더치트에 제 번호가 사기번호로 되어버려서 억울하고 이거 사이버 수사팀 허위로 더치트에 제 번호로 올린것에대해 상대방을 처벌할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본 사안은 사기 성립 가능성은 낮고, 오히려 상대방이 더치트에 허위로 귀하의 전화번호를 사기번호로 등록하였다면 명예훼손 또는 업무방해 성립 여지가 있습니다. 거래 조건이 신규 인원 충족을 전제로 한 성과형 보수 구조였고, 조건 미충족 시 지급 거절은 계약 내용에 부합하는 대응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처벌 위험은 크지 않으며, 삭제 요청과 법적 대응을 병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사기 및 민형사 책임 검토
형법상 사기는 기망행위와 그로 인한 재산상 처분이 필요합니다. 귀하는 대금을 수령하지 않았고, 조건 미이행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한 것이므로 기망이나 편취로 보기 어렵습니다. 민사상으로도 조건부 계약에서 상대방의 이행 미완성은 보수 청구의 근거가 약합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형사 고소는 수사 단계에서 각하 또는 무혐의 가능성이 큽니다.더치트 허위등록에 대한 대응
더치트 등록이 사실과 다르고 귀하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다면 형법상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또는 업무방해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우선 더치트에 이의신청과 소명자료를 제출해 즉시 삭제를 요구하고, 상대방에게는 내용증명으로 허위등록 중단과 삭제를 요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의성과 허위성이 입증되면 형사 고소도 가능합니다.실무적 대응 전략
대화 내역, 거래 조건 안내 메시지, 조건 미충족 사실을 정리해 증거화하시고, 더치트 이의신청과 병행하여 경찰 신고 여부를 판단하십시오. 합의 압박에 응해 임의 지급을 하면 오히려 분쟁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삭제가 지연되거나 추가 피해가 발생하면 변호사 선임을 통해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당사자 사이에 명확히 협의되지 않거나 오해가 발생한 부분이 있다면, 오해로 인해서 위와 같은 행위가 발생한 경우 본인에게 형사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것과 별개로, 반대로 본인이 상대방이 더치트에 등록한 행위나 신고한 행위에 대하여 그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기는, 즉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