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빗썸 외국인 과세 이후 향방은?

Question

얼마 전 국세청이 빗썸의 외국인 사용자에 대한 과세로 803억원을 추징하였습니다. 궁금한 것이 이 금액은 어떻게 측정된 것이며, 추후 내국인에게도 세금 추징이 이루어질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반적으로 '자산'에 대한 과세는 몇프로 정도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얼마 전 뉴스 보도를 통해 외국인의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국내 비거주 외국인의 경우, 세금 과세가 어렵기 때문에 그 소득을 지급하는 법인 등에서 원천징수를 하도록 하고 있고, 빗썸에서 원천징수 불이행에 대해 과세하도록 한 것이 주 내용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과세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 산정이 납득하기 여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정확한 보도내용을 근거로 한 것이 아니지만, 출금액 기준으로 과세를 한 것은 문제이며,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출금시점의 금액과의 관계, 기타 필요경비 부분, 이전 손실과의 관계 등 검토해 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나, 국세청이 과세한 것은 이런 부분도 있으나 국세 제척기한이 5년이기 때문에 이를 어기지 않기 위해 과세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직은 법에서 명확히 정해진 바가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