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차량 전화번호 무단수집 처벌에 관하여
수고많으십니다.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들을 보면 개인 전화번호를 남겨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전화번호를 누군가가 수집해간 뒤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게 된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대개의 경우 벌금형으로 그치겠지만 그 정도가 심하고 반복이 될 경우 집행유예 등도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으나 벌칙은 형사 벌이 아닌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