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운전운전할 때 핸드폰을 하면 신고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운전할 때 핸드폰을 하는 사람들을 신고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핸드폰을 하는 행위는 아주 위험 한대요
이런 것을 신고한다면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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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운전중에 핸드폰 등 기기를 조작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 위반행위로서 벌점 15점과 7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겠습니다. 행정상 제재의 대상이 될 뿐이며, 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운전 중에 휴대폰을 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범칙금 부과 대상이 되지만 범칙금은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서 부과하는 행정질서벌이고 형사처벌이 아닙니다. 해당 행위만으로는 현행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므로 그 처벌을 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