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냉철한라마35
경기 침체기에 재정 확대 나 감세를 한다면 어떤 영향과 부작용이 있나요?
보통 정부는 경제나 경기가 침체기에 들어섰을 때 돈을 풀어서 재정을 확대하고 세금을 깎아주는 등의 정책을 실시하곤 하는데 이럴 때 부작용이 어떤 것이 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재정 확대나 감세는 소비•투자를 촉진해 경기를 부양하는 효과가 있지만, 정부지출 재원 마련을 위해 국채 발행이 늘면서 국가 부채와 재정적자가 확대되는 부작용이 따릅니다. 시중에 유동성이 늘어 물가 상승(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질 수 있고, 국채 발행 증가로 시중금리가 오르면 민간투자가 위축되는 구축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정건전성 우려로 국가 신용등급이 하락하면 자본유출과 통화가치 하락으로 이어질 위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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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경기침체기에 재정지출 확대와 감세를 하면 소비와 투자, 고용은 증진할 수 있으나 재정적자가 늘어나고 국채금리가 상승해 민간투자나 대출상환 부담을 늘릴 수 있습니다. 또한 과도한 정책은 물가를 다시 자극할 수 있어 재정부담만 커지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제가 아는 한도에서 간단히 말씀드려볼게요
경기 침체기엔 단기적으론 경제를 살리지만, 장기적으론 물가·빚·형평성 문제가 필연적으로 따라옵니다.
# 긍정적 효과
- 수요 살리기: 민간·기업의 지출·투자 늘어나 고용 유지·소비 회복
- 심리 안정: 정부가 돈 푼다는 기대감으로 위축된 심리가 빠르게 회복되고
- 고용·산업 보호: 침체로 무너지는 일자리·핵심 산업을 지탱하기도 합니다
# 부작용
1.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 돈이 많이 풀리면 재화·서비스 가격이 오름. 침체 중인데 물가만 오는 스태그플레이션 위험까지 커짐
2. 국가채무 폭증: 돈을 풀고 세금을 깎으면 당장 수입은 줄고 지출은 늘어 나라 빚이 급증. 미래 세대의 세금 부담으로 전가
3. 금리 상승 압력: 국채 발행이 늘어 금리가 오르면 가계·기업의 대출 이자 부담 커지고 오히려 투자·소비가 위축되는 역효과
4. 형평성·비효율: 감세는 고소득·대기업에 더 많이 돌아가 양극화 심화, 선심성 예산은 낭비·비효율 발생 합니다
# 요약
- 침체의 고통을 미래로 미루는 것과 같습니다. 단기적으론 경제를 떠받치지만, 물가·국가빚·금리라는 비용을 나중에 더 크게 치르게 되는 구조입니다.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쉽게 생각한다면 정부의 지출이 증가한다는게 재정확대라는 말이며, 그만큼 국가의 채무가 증가한다는것이고 이는 재정적자 비율이 증가한다는 의미입니다. 감세를 하게 되면 정부의 세수수입이 줄어드니 이것또한 사실상 정부의 수입이 줄어들면서 재정적자비율이 확대가 되는 효과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재정을 확대하게되면 정부는 그만큼 채권을 발행해야합니다 통화의 발권력은 중앙은행이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채권을 발행해서 채권으로 발행되어 유입된 통화로 재정을 확대하는것이며 그과정에서 채권의 발행으로 금리가 상승하게 되고 이는 시장금리가 상승하는 역효과가 발생하며 또한 이렇게 재정이 확대되서 시중에 사실상 정부의 지출수요를 증가시키게 되며 인플레이션을 자극하여 물가가 상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경제 침체기라는 말은 말은 간단해보이지만 누군가에게는 폐업이나 극단적선택을 하게 되는 시기이기도 하고 범죄율이 높아질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돈을 풀고 세금을 깍는 정책을 실시하곤 합니다
돈을 푸는 것도 세금이고 세금을 깍는 것도 세금입니다
과거에는 세금혜택을 소수의 사람들이 가져갔지만 요즘은 많은 사람에게 주려 하기 때문에 재정적 부담이 생길수 있고 물가상승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