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내일도손꼽히는호두과자
국가에 돈을 푸는 정책의 장단점은 무엇인가요?
경제가 침체될 때 정부가 돈을 많이 풀면 경기가 살아난다고 하는데, 반대로 물가만 더 오를 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실제로 어떤 상황에서는 효과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부작용이 더 크게 나타나는지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호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가 돈을 푼다는 것은 보통 재정지출을 늘리거나 세금을 줄이고 중앙은행이 금리를 낮춰 시중 자금 공급을 확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비와 투자가 위축되고 실업이 늘어난 경기침체기에는 이런 정책이 가계소비와 기업 매출을 늘려 경기 하락을 막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공장과 인력이 충분히 남아 있는 상황에서는 생산이 늘어나면서 경기 부양 효과가 비교적 크게 나타납니다.
반대로 이미 수요가 강하거나 원자재 부족, 공급망 차질처럼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돈을 과도하게 풀면 생산보다 물가가 먼저 오를 수 있습니다. 부동산과 주식 같은 자산가격만 급등하거나 국가부채가 빠르게 늘어나는 부작용도 생길 수 있습니다. 금리를 너무 낮게 오래 유지하면 가계와 기업의 대출이 과도하게 증가하고 이후 금리를 올릴 때 부담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돈을 얼마나 많이 푸느냐보다 언제,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쓰느냐입니다. 경기침체기에는 취약계층 지원이나 고용 유지, 생산성을 높이는 인프라 투자처럼 실제 소비와 생산으로 연결되는 정책이 효과적입니다. 반면 물가가 이미 높은 상황에서는 전 국민에게 일률적으로 돈을 지급하기보다 필요한 계층을 선별해 지원하고 공급 확대 정책을 함께 사용하는 것이 부작용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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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정부가 돈을 푼다는 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정부가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과 중앙은행이 금리를 낮추거나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효과가 큰 경우는 경기 침체로 소비와 투자가 줄고, 공장과 인력이 놀고 있을 때입니다. 이때 정부가 지출을 늘리면 기업 매출과 고용이 늘고, 가계소득이 회복되면서 경기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경제의 생산능력이 이미 한계에 가까운데 돈만 더 풀면 물가가 오르기 쉽습니다. 상품과 서비스 공급은 그대로인데 구매력만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특히 주택, 원유, 식품처럼 공급을 빠르게 늘리기 어려운 분야에서는 가격 상승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정책의 효과는 어디에 쓰느냐에도 달려 있습니다. 인프라, 연구개발, 취약계층 지원처럼 생산성과 소비 효과가 큰 곳에 쓰면 도움이 됩니다. 반면 효과가 불분명한 현금지원이나 비효율적인 사업에 집중되면 국가부채와 물가만 늘 수 있습니다.
금리를 낮추는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출이 늘어 소비와 투자가 살아날 수 있지만, 부동산과 주식 가격만 과도하게 오르거나 가계부채가 급증할 위험이 있습니다.
결국 돈 풀기는 침체기에는 약이 될 수 있지만, 공급 부족과 물가 상승이 심한 시기에는 부작용이 커질 수 있습니다. 경기 상황, 물가, 부채 수준, 재정지출의 용도를 함께 봐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희망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국가가 돈을 풀어서 경기를 상승시키게 되면 단기간으로 국가의 경제는 회복되는 듯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국가가 돈을 풀면 단기적으로 좋지만 물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매번 적극적으로 쓰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국가에서 돈을 푸는 정책을 취하게 되면
장점으로는 바로 효과가 나타나서 경기 부양이 되게 됩니다.
반대로 단점으로는 시장에 돈이 풀리기 때문에
돈의 가치가 그 만큼 낮아져서 물가가 오르는
단점이 나오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돈을 풀었을 때 효과가 있는 상황
--> 사람들이 미래가 불안해서 지갑을 닫고 기업도 투자를 멈춘 때입니다. 예를 들어 코로나와 같은 시기입니다.
돈을 풀면 부작용이 더 큰 상황
--> 이미 시장에 돈이 과도하게 풀려 있을 때, 전쟁이나 지정학적 갈등으로 기름값이 폭등하거나, 원자재 공급망이 막혀서 물건 생산 자체가 어려워진 상황일 때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언급하신대로 민생지원금과 같은 국가 돈을 풀면 내수경기가 일시적이지만 좀 살아나는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돈을 지속적으로 풀면 당연히 물가도 올라갑니다
이건 수요 공급 측면에서 돈을 쓰는 수요가 많아지는 상황에 공급은 그만큼 못따라오니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될거 같구요
국가 돈을 풀면 제일 문제는 국가 재정이 안 좋아지는거죠 다 받은 세금으로 돈을 풀고 세금으로 부족하면 국고채 즉 나라 빚내서 주는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빚은 결국 언제고 미래세대가 벌어서 갚아야하는 나라 빚인거죠!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
침체기에 정부가 재정을 확대하거나 금리를 인하하면 기업 투자와 가계 소비가 촉진되어 고용 창출과 생산 활성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 유동성이 과도하게 공급되면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수요가 급증해서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는 인플레이션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작용으로 경제 성장은 정체되는데 물가만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이나 정부 부채 급증으로 인한 미래 세대의 재정 부담이 심화되는 등 부작용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한 경제전문가입니다.
국가에 돈을 푼다는 것은 경제가 활발하게 하는 이유라서 물가 상승대비하여 적당히 푸는 것은
자본주의 경제원리에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과도할 떄인 것이고 그 푼 돈을 회수하기가 정치적,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점입니다.
현실적으로는 결국 부작용이 더 크게 나타나며 결국 스테그로 가면서 경제는 계속 악화되어 시위, 폭동, 전쟁 등으로 초기화 시키게 되죠.
지금 전쟁 양상이 점차 커지고 있는 가운데 유럽도 폭염으로 인하여 식량난 대비를 하는 만큼
이제 곧 식량난때문에 물가는 계속 치솟을 것이고 k양극화 현상은 계속되어 언젠가 터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돈을 푼다면 이에 따라서
소비도 늘어나게 되고 투자도 늘어나게 되는 등
경제에 활력이 되나 물가상승이 가파라지고
자산을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빈부격차가 심해지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동주 경제전문가입니다.
음 일단 기본적으로 정부가 통화정책을 펴는거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어떻게 몇몇의 개인이 전체 경제를 예측하고 관리할 수 있을까요? 절~~~~대 못합니다. 그냥 시장에 맡겨두는게 가장 합리적인 행동입니다. 기본적으로요.
일단 정부가 돈을 많이 풀면 말씀대로 단기적으로 경제가 좋아져보입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부작용이 있습니다.
경제가 좋아져 보이는거는 금리를 낮추거나 돈을 퍼트리면 없던 돈이 생겨 일시적으로 그 돈으로 투자가 일어납니다. 이 기업들의 투자로 사람들의 고용도 늘어나고 그걸로 돈을 번 사람들이 소비를 늘릴 수 있습니다. 또 그냥 시민들한테 돈을 쥐어줄수도 있고요. 소비가 늘어나서 경기가 좋게 보입니다.
그리고는 시간차로 물가가 늘어나서 사람들이 팍팍하다고 살기 힘들다고 난리납니다. 그러면 물가잡는답시고 금리올려서 불황이 찾아옵니다.
이렇게 가짜 호황을 만들고 불황이 찾아오는 경기변동 사이클이 생깁니다. 이 부작용으로 점점 물가는 올라가서 사람들은 본업에만 집중해도 될 것은 투자해야되고 여기에 실패하면 빈부격차를 겪게 됩니다.
사람들은 동기부여도 잃게 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