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령이 선포되면 개인자산도 동결되나요?

Question

어제 계엄령 선포후 가상화폐시장이 엄청난 폭락이 있었는데 계엄령이 선포되면

개인자산도 동결되는 건가요!

개인 자산동결이 아니라면 어제같은 하락은 이해할 수가 없는데 계엄령은 자산동결을 동반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정성들여서 답변 드리는 사람입니다.

계엄령이 선포되어도 개인 자산이 자동으로 동결되지는 않아요. 다만 계엄사령관이 군사상 필요할 때 특별 조치권을 행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물품의 조사나 반출 금지를 명령할 수 있는 정도예요.

어제 가상화폐 시장의 급락은 갑작스러운 정치적 불안정성 때문에 투자자들이 불안감을 느끼면서 발생한 거예요. 실제로 비트코인은 한때 30%까지 폭락했다가 다시 회복세를 보였다고 해요.

개인적으로는 이런 시장 변동성은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금융당국도 모든 금융·외환 시장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고, 시장도 빠르게 안정을 찾아가고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네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동결은 와전된거 같고

그것을 이용할수있다고 법에 나온걸 본거 같네요 유사시 사용할수있다 라는 항목으로요 동결은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Answer 3

계엄령이 선포 된다고 해도 개인 자산이 동결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국민의 기본권 ( 집회및 시위의 자유 등) 이 제한 될수는 있습니다. 주식 시장이나 코인 시장이 급락을 한것은 시장 상황이 불안하고 투자 심리가 위축 되어서 그런 것이지 개인의 자산 동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