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주차 구역에서 담배 펴도 법적 문제가 없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지상 장애인 주차구역에서 대놓고 담배를 피고있어요

이것도 법적이나 아무런 문제가 없는것인가요 ?

혹은 신고할수있는 대상이 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 답변 부탁드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에서 담배를 피는 것만으로는 위법사항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금연구역인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