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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게 살고있는 소상공인

어렵게 살고있는 소상공인

22.09.27

장애인주차 구역에서 담배 펴도 법적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지상 장애인 주차구역에서 대놓고 담배를 피고있어요

이것도 법적이나 아무런 문제가 없는것인가요 ?

혹은 신고할수있는 대상이 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 답변 부탁드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변호사

      전준휘변호사

      22.09.28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에서 담배를 피는 것만으로는 위법사항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금연구역인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