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화 기능 없는 홈캠(cctv) 베란다에 놔둬도 문제 없나요?

Question

비추는 화면은 아파트 입구인데

기록용저장카드가 없어서 녹화는 전혀 안 됩니다.

사생활침해라고 신고 받으면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녹화기능이 없더라도 불특정 다수가 지나가는 공간에 cctv를 설치하여 운용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입니다.

설치하지 않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