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코인으로 세금을걷을려고하는거죠 ??
이건진짜 말도안되는거같은데 왜 투자자들이 자신들 스스로 투자를해서 번돈에 세금을매기는거죠 ? 진짜 어이가없는데 마이너스 시절까지 버텨가면서 얻어낸수익에 세금...? 진짜 미친거아닌가요 이거는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코인에 지식이 있는 사람이나 직접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은 코인에 과세한다는 것이 얼마나 말이 안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잘 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년간 유예하면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다가 갑자기 가격이 상승하니, 세금을 받아야 하겠다라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최소한 2년간의 유예기간동안 해외거래소는 어떻게 할지, 손실금은 소급할 것인지, 제3자 명의로 돌려서 출금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전혀 정해 놓지 않고 단순 자진 신고제로 본인이 증명하라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상화폐의 과세를 통해 정부는 코인 거래의 투명성과 탈세를 예방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매기는데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큰 코인 시장에서 수천만원, 수억을 버는 사람들이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현실에 사회적 불평등이 있다고 보는것이죠.
아마 이런 이유로 인해 코인과세를 추진중입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조한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기본적으로 국가는 소득에 과세를 하는 것이 기본 입장입니다.
현재도 각종 투자 소득에 과세를 하고 있죠.
가상화폐는 그동안 과세 논의가 계속되어 오다가 유예가 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가상화폐는 금투세 논의와 같이 세트로 움직이는 분위기였는데 최근 금투세가 폐지 결정이 나면서 가상화폐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가 오가는 중입니다.
정치 싸움이 되어버려서 어떻게 결정날 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당장 내년 1월부터 과세하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전문가입니다.
다른 자산(예: 주식, 부동산 등)에서도 수익이 발생하면 세금이 부과됩니다.
코인도 하나의 자산으로 보고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이너스 됐을 때를 감안해 주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권혁철 경제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에서 느껴지는 답답함과 어이없음이 충분히 이해됩니다. 특히 코인 투자에서 수익을 내기까지의 과정이 얼마나 험난한지 아는 분들이라면 더더욱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마이너스 구간을 버티고, 위험을 감수한 끝에 수익을 얻었는데, 여기에 세금을 매긴다는 게 납득되지 않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정부가 암호화폐에 세금을 매기려는 주된 이유는 과세 형평성 때문입니다. 기존의 주식, 부동산 등 다른 자산에서 발생한 수익에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암호화폐도 투자 수단으로 자리 잡으면서, 동일한 원칙을 적용하려는 움직임입니다. 또, 암호화폐 시장이 커지며 일부 투자자들의 큰 수익이 발생하는 반면, 소득 신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과세의 사각지대가 된 점도 이유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암호화폐 시장의 특성은 전통적 자산과는 다릅니다. 변동성이 훨씬 크고, 손실을 감수하며 투자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일부 국가에서는 손익 통산(손실과 수익을 상쇄하여 세금을 매기는 방식)을 도입하거나, 일정 기준 이하의 수익은 과세를 면제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는 투자자의 불만을 어느 정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기도 합니다.
현재로서는 세금 부과가 불가피하다면, 합리적인 과세 기준과 공정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손익 구조를 명확히 기록하고, 정부의 정책 변화에 귀 기울이는 겁니다. 동시에 과세 기준이 불공정하거나 시장 특성을 반영하지 않는다면, 투자자들의 목소리를 단체적으로 내는 것도 중요한 행동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허찬 경제전문가입니다.
코인애 세금을 부과하려는 이유는 코인 거래 자금의 투명성 및 투기 과열 현상의 억제 등의 이유가 있으나 현재 과세 안건에 대한 투자자들의 반발로 재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코인관련 법률 마련이 되지 않았는데, 세금을 걷으려고 하는 것은 결국 코인투자가 노다지이고, 쉽게 벌 수 있다는 생각이 기저에 깔려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생각이 바귀길 바래야죠.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코인으로 세금을 걷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소득이 나는 곳에 세금을 걷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만한 포지션입니다.
그런데 수익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게 기본원칙입니다.
부동산 수익에 세금,
미국주식 수익에 세금
모두 있습니다.
이제 코인도 점점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코인으로 세금을 걷으려는 것이 아니고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라는 조세 기본 원칙에 의거 모든 소득에 세금을 걷으려는 것입니다.
이미 주식, 금, 부동산 모든 자산에도 세금이 부과되고 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