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고령화에 의한 성장률 하락은 어떻게 막나요?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도 고령화, 저출산이 심각한 나라입니다.
이웃 일본을 추월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만
이런 문제로 인한 성장률하락은 국가적 위기인데요.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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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저출산에 따른 경제성장률의 감소는 출산율을 늘리는 방법 밖에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출산율 장려 정책으로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겠으나 지금 제 생각에는 현재 PF대출로 인해서 많은 아파트들이 미분양 사태가 크게 번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건설사들의 태반이 부실화되어서 부도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때 경매로 넘어가는 아파트들을 정부가 매입하여서 '다자녀 출산 가구'나 '신혼부부'에 대해서 임대료만 받고 분양을 한 후에 4자녀 이상 출산시에는 정부 매입가격 기준으로 1/2 혹은 1/3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분양을 해주는 방식을 사용한다면 건설사들의 연쇄부도도 막고 향후 주택 안정의 효과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만 해보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사실 고령화의 경우 실질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고, 출산율의 경우 사회적으로 노력중이나 점점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이민 등을 통해 노동자를 유입시키는 방법이 중요한 이슈 중 하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