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성실히 냈는데, 왜 기초연금을 깍는지요?

Question

국민연금은 성실히 내돈 내고 적립한 걸 돌려받는데

국민연금 받는다고 기초연금을 깍으네요

아는 지인은 국민연금 99만원 받는데, 기초연금 첫달 받는날 보니

당초 349,700원보다 약 15만원이 깍인 199,000원반 받았습니다.

국민연금 받지 않고 재산이 훨씬 많은 사람은 깍이지 않고 전액을 박ㄷ는데

아무리 재산이 없더라도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깍인다는 것은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Answer 1

기초연금은 세금으로 만든 복지 제도라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한 기준을 넘으면 중복 지원 방지를 이유로 기초연금을 최대 50%까지 차등 감액합니다. 재산이 많더라도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이면 전액을 받지만 국민연금을 성실히 납부한 사람은 연금액이 소득으로 잡히고 연계 감액까지 적용되어 수령액이 대폭 줄어듭니다. 기준이 소득이라 어쩔 수 없는 거 같습니다. 

Answer 2

행정업무가 개인 한 명 한 명을 충족할 수 없다 보니까 불합리한 경우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따지자면 한두가지가 아니죠.민원을 제기 해도 소용이 없어서 민원을 넣으라는 말도 못해드리겠습니다.힘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