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사항 위반 시 위뱍벌은 한 번만 부과되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계약사항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더라도 위약벌은 최초 1회에 한해서만 부과되나요?

아니면 별도 횟수에 대한 언급이 없더라도 위반할 때마다 부과되나요?

감사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계약사항 위반 시 위약벌의 부과는 계약 내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경우, 계약의 본질과 당사자의 의도를 고려하여 위약벌 적용 여부를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일회성 계약의 경우 위약벌도 1회만 부과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반면 지속적인 의무가 포함된 계약에서는 위반이 반복될 때마다 위약벌이 부과되는 것이 계약의 목적 달성에 부합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석의 기본 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공평의 원칙도 적용됩니다. 위약벌의 반복 부과가 일방 당사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거나 형평에 어긋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결국 위약벌 부과 방식은 개별 계약의 특성과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계약 당사자 간의 진정한 의사와 계약의 근본적인 목적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합리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위약벌의 반복 부과가 과도하게 무거운 제재가 되어 계약의 형평성을 해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은 위약벌 금액을 조정하거나 부과 횟수를 제한할 수 있으며 부당히 과다한 위약벌의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