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여러분들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폐지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생활과 인격권을 보호해주고 공익성이 부합하면은 처벌안한다고 하면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고발과 제보를 위축시키는 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registered/5CB19753DAD7229CE064B49691C6967B
여러분들 이 링크는 국민동의청원 링크입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를 촉구한다는 청원글인데요
들어가서 찬성을 눌러주시면은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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