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금산분리를 강제하는 것도 자유시장경제체제의 이념에 위배되지 않나요?

Question

자본주의 국가들은 흔히 공산주의의 국가주도경제시스템을 맹렬히 비난하면서 자유를 내세우지 않나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 자본주의 국가들도 국가가 통제하는 영역이 상당히 많은데요.

특히 금산분리와 같은 것은 결국 국가권력이 자본권력을 견제하는 시스템아닌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자본주의 국가에서도 금산을 분리하는 것이

아무리 자유경제체제라고 할지라도 해당 정책 등을

강제하지 않았을 경우 부작용 등을 우려하여 그럴 수도 있습니다.

물론 시장에 맡기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국가의 어느정도 개입도

필요성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