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도롱이
ISA 개편안은 없던 일로 되는 게 맞나요?
ISA 개편안 없는 일로 한다고 하는데 확정인가요? 그리고 그 개편안이 청년층에게 많은 비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떠한 부분에서 개악이라는 평가를 받아온 건지도 알고 싶어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정확히는 개편안이 완전히 철폐가 아니라 저번주에 정부안으로 제시한 처음 결과가 국민들과 전문가들의 반발과 그리고 대통령도 최종적으로 검토후 해당 정부안은 본인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결과물이라며 전면적으로 다 수정을 요구한것입니다.
그러다보니 저번주에 나온 ISA 개편안은 모두 사실상 철회되었고 이번달안에 새로운 개편안으로 다시 정부안이 나올 것입니다. 즉 완전히 철회된게 아니라 새롭게 가이드안으로 만족할만한 내용으로 수정되서 나오고 이후 9월에 국회안건으로 넘어가서 이후 12월에 본안으로 최종적으로 통과가 되어야하는 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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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는 반발이 컸던 만기 5년 제한과 연간 2천만원 납입한도 이월 폐지를 철회해 현재의 혜택을 유지하기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개악으로 평가된 부분은 납입한도 이월과 장기 운용의 장점을 없애는 것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철회될 예정으로 아마도 원안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최근 대통령이 수정을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개편안을 보면 실제로 좋아지는 내용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새로운 ISA가 생기는 것은 좋지만, 기존 ISA의 장점을 다 없앴던 것인데요.
대부분 해외 ETF를 투자하는 사람들의 경우 억지로 국내 주식을 해야 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
좀 더 반발이 강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박용준 경제전문가입니다.
기존의 혜택을 줄이고, 이로 인해 새로운 개편안으로 혜택을 받는 사람이 적고, 오히려 피해를 보는 사람이 많아졌기 때문에 일부 조정되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 여론도 매우 좋지 않구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예, 방금 뉴스를 보니깐 청년층 들의 반발 등으로 인해서
개편안을 취소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꾸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즉, 기존의 ISA 계좌가 유지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권기정 경제전문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ISA 개편을 지시한 건 국내 주식 투자를 늘리려는 취지는 좋지만, 기존 ISA 혜택을 줄이는 부분이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특히 5년 지나면 계좌를 새로 만들어야 하고, 안 쓴 연 2천만원 납입한도 이월도 없어지는 것이 개악이라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게다가 기존 ISA에서 투자할 수 있던 국내 상장 미국 ETF 같은 상품도 새 ISA에서는 제외돼 투자자 입장에서는 선택권이 줄어듭니다.
결국 국내 투자 활성화하려고 새 ISA를 만드는 건 좋은데, 기존 ISA 혜택까지 깎을 필요가 있냐는 반발 때문에 원점 재검토를 지시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아직 공식발표는 없지만 나쁜방향으로 개편되는 사항은 없던일로 될 확률이 큽니다
현재까지 나온대로 개편이 된다면 이제까지 혜택은 가져가고 더 여유있는 사람들에게로만 혜택이 돌아가는 구조로 바뀌게 되기에 수정이 일어날 전망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사실상 많은 반발 의견이 있어 ISA개편안이 전면 재 검토가 되었을뿐 없던일이 되지는 않습니다.
일단 전부 새로 검토가 되어 불만이 있던 부분을 새로 대안을 낼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박성훈 경제전문가입니다.
도롱이님 말씀대로 현재 논란이 됐던 ISA 개편안은 사실상 철회·유보된 상태로, 기존 혜택이 유지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직 공식적으로 '영원히 폐기'라고 선언된 건 아니지만, 당장 적용할 계획은 없다고 정부가 밝혔습니다.
# 개편안이 개악'이라 비판받은 이유
1. 만기 자유 종료를 최장 5년으로 제한
- 기존: 만기 5년 후에도 원할 때마다 계속 연장해서 세금 혜택을 평생 이어갈 수 있었음
- 개편안: 최장 5년까지만 허용하고, 그 후에는 반드시 해지해야 함. 다시 가입해도 혜택이 줄어들거나 중복 적용 안 될 수 있음
- 이에 대해 청년층은 장기 복리 효과를 누릴 기회가 사라진다고 크게 반발했습니다.
2. 비과세 한도·세율 혜택 축소 우려
- 기존: 수익 200만원까지 비과세, 초과분도 9.9% 저율과세
- 개편안에서는 이 기준을 낮추거나 세율을 올리는 방안이 검토된 것으로 알려짐
- 이에 대해 세금 혜택 자체가 크게 줄어들어 ISA의 장점이 사라진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3. 중도 인출 혜택 박탈 강화
- 기존에도 중도 인출 시 혜택이 사라졌지만, 개편안에서는 조건을 더 까다롭게 하거나 불이익을 늘릴 예정이었음
- 이에 대해 목돈 마련이나 비상 시 활용하려던 청년·서민층에게 유연성이 사라진다는 불만이 컸습니다.
# 현재 상황
- 정부가 청년층·투자자들의 거센 반발과 여론 변화를 고려해 해당 개편안을 당장 추진하지 않기로 방향을 정했습니다.
- 향후 보완한 내용을 다시 검토할 수는 있지만, 지금 당장은 기존처럼 무제한 연장·기존 세금 혜택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안녕하세요. 도롱이님.
현재는 ISA 개편안 전체가 없던 일이 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기존 일반 ISA의 혜택을 축소하려던 핵심 내용은 비판이 커지면서 철회 또는 재검토하는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아직 최종 법 개정까지 끝난 단계는 아닙니다.
가장 논란이 컸던 부분은 일반 ISA의 만기를 제한하고, 사용하지 않은 연간 납입한도를 다음 해로 넘기는 이월 제도를 축소하려던 내용입니다.
특히 청년층은 매년 납입한도를 모두 채우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은 소득이 적을 때 못 넣은 한도를 나중에 활용할 수 있는데 이를 막으면 오히려 자금 여력이 많은 사람에게 유리하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결국 일반 ISA 혜택 축소안은 사실상 원점 재검토에 가까워졌고, 생산적금융 ISA 등 새로운 제도는 별도로 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종 내용은 국회 입법 과정까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