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엄격한비단벌레5
26년 세제 개편 안의 가장 큰 내용은 무엇인가요?
성별
남성
나이대
40대
근로형태
근로소득자(4대보험)
결혼여부
미혼
희망 상담 분야
부동산 설계
이번주 26년 세제 개편안이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ISA 계좌 헤택의 변화로 사람들의 말이 많던데 이번 개편안의 주요 내용은 어떤 것인지 부탁드려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엄격한비단벌레님.
이번 2026년 세제개편안의 큰 방향은 세 가지로 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투자자에게는 ISA 개편, 부동산 보유자에게는 실거주 중심 과세, 근로자에게는 월세·소득공제 확대가 핵심입니다. 정부는 8월 3일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부동산 쪽 변화가 상당히 큽니다. 거주하는 1주택자는 종부세 기본공제를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는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추는 방향입니다.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단순히 오래 보유했다는 사실보다 실제 거주기간을 더 중요하게 보는 구조로 바뀝니다. 즉 앞으로는 주택을 단순 보유하는 것보다 실거주하는 사람이 세제상 유리해지는 방향입니다.
ISA는 생산적금융 ISA를 새로 만들어 국내 자본시장 투자에 세제혜택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문제는 동시에 기존 일반 ISA의 만기를 최대 5년으로 제한하고 사용하지 않은 납입한도의 이월도 없애는 방안이 포함되면서 장기 투자자들의 반발이 커졌다는 점입니다.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8월 7일 ISA 개편안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현재 발표안 그대로 확정됐다고 보면 안 됩니다.
근로소득자에게는 월세 세액공제 대상 월세 한도가 연 1,0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확대되는 내용 등이 있습니다. 반면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에는 거주요건을 추가하는 방향이어서 주택을 구입할 계획이라면 실제 거주 여부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따라서 40대 근로소득자의 부동산 설계라는 관점에서는 ISA보다도 앞으로 집을 몇 채 보유하느냐와 실제로 어느 주택에 거주하느냐가 세금에 미치는 영향이 더 커졌다는 점을 주의해서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이번 내용은 정부의 세제개편안 단계이고 ISA를 포함해 수정 가능성이 있으므로 최종 입법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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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장 큰 내용은 사람마다 다를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ISA계좌도 있지만 혼인이나 출산 부동산 관련 세제혜택의 변화도 큽니다
또한 기존에 세액공제를 제공했던 것들도 사라지고 이를 현금으로 지원하려고 바뀌고 있습니다
따라서 워낙 너무 많은 세제개편안이 있기 때문에 현재 나에게 와닿는 정책변화가 무엇인지는 한 번 목차라도 확인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는 최근 실거주 1주택자 혜택 강화와
다주택자 과세 합리화
등의 내용을 담은 2026년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핵심은 부동산 세제 개편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국내주식 시장에 장기 투자하는 사람 그리고 청년에 대하여 더 많은 세금혜택을 주겠다
그러나 국내 주식에 투자하라는 국내우선주의 개편이라고 볼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생산적금융ISA의 특징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용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생산적 금융 ISA 이외에 기존 ISA의 혜택이 축소되었다는 것이 논쟁의 핵심입니다.
기존 ISA의 만기가 제약이 사실상 없었는데, 2027년에 만드는 ISA계좌에 최대 만기 5년이라는 제약을 두었고, 년 납입액을 2천만원씩 이월공제가 되던 것이, 이제는 매년 2천만원씩 한도로 가능하고 리셋된다는 점입니다.
복리효과가 감소하고, 소득액이 불균등한 사람들에게 불리하게 설정된다는 것이 이번 개편안에서의 기존 ISA 투자자의 불이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