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국훈련때 있었던 일입니다. 답볍부탁해요..ㅠ

Question

훈련 시작되기전에 어젯날 간부님께서 진지 만들고 나서

담배피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는거 보인다고 말하셨습니다.

근데 다음날 진지 구축하고 나서 밤에 제 선임 두분이 담배를 피우셨습니다.

이러한 행동이 지휘관 명령 불복종에 해당될까요? 그리고 문제점들까지 적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또한 별거 아닌것 같지만 부조리에 해당되는 모든 행동등을 알려주세요

Answer 1

말라고 한것은 명령 보다는 권유나 강제 해당하기 때문에 불복종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명령 이라면 담배 피우는 행위 걸리면 어떠한 처벌 내리겠다고 예를들어 외출이나 외박 금지 등 명확하게 말 해야지만 선임들 안 피웠을 겁니다.

Answer 2

훈련 중 진지에서 흡연 금지 지시를 어겼다면 가볍게 볼 사안은 아닙니다.

다만 그 행동을 전쟁이 나면 모두 죽을 정도의 군기 문란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실제로 어떤 안전 위험과 임무 방해가 있었눈지를 근거로 문제를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흡연 금지 지시룰 위반한 행위는 규정 위반 및 군기강 저해 행위로 볼 수 있지만, 한 번의 흡연만으로 모든 경우에 병영부조리나 형사범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