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양도소득세 10억원과 50억원의 차이가 큰가요?

Question

저는 10억이나 50억이나 저하고 관계가 없는 액수이다 보니까 별 관심을 두지 않았는데 대주주 양도소득세 10억원으로 내렸다고 국민청원이 7만명이 넘었다고 하는데 10억원과 50억원의 차이가 큰가요?

Answer 1

아 그거 엄청 큰차이입니다 질문자님 10억이랑 50억은 5배차이거든요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이 50억에서 10억으로 내려가면 세금 내야하는 사람들이 엄청 늘어나게될듯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식 30억 가진 사람은 전에는 세금 안냈는데 이제는 내야하는거죠 그렇다보니 주식투자하시는 분들이 반발하는것 같습니다 사실 일반인들한테는 둘다 큰돈이지만 투자자들한테는 진입장벽이 확 낮아진거라고 봅니다.

Answer 2

실질적으로 일반인들이 10억씩 주식을 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 크게 시장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것 같습니다.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은 해당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연말이 되면 10억 이상의 수익을 낸 큰 손들이 양도세를 적게 내기 위하여 손해를 본 다른 주식과 함께 매도하여 수익을 줄이는 매매를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연말에 큰 가격 변동성이 생길 수 있고 이로 인한 소액 투자자의 피해도 생길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