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에서 산림벌체규제 수출금지법안을 선언했는데 어떻게 확인하고 절차가 진행되는건가요?
EU에서 이번에 전세계 산림벌체규제를 위하여 수출금지법안을 선언하였다고 하던데요
해당 제품을 어떻게 확인을 하였고 절차를 진행하겠다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운좋은수달84입니다.
EU는 2023년 6월 29일부터 시행된 '산림 벌채 방지 규정'(EUDR)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불법 벌채된 산림 자원으로 생산된 제품의 EU 시장 진입과 수출을 금지했습니다.
1. 규제 대상 제품
원목 및 목제품: 목재, 판재, 합판, 펄프, 종이, 코르크 등
농산물: 커피, 코코아, 팜 오일, 대두, 고무 등
축산물: 쇠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가죽 등
2. 규제 내용
기업의 의무
공급망 추적: 제품의 생산 과정에서 사용된 모든 원자재의 출처를 추적해야 합니다.
서류 제출: 제품의 합법성을 증명하는 서류를 EU 당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EU 당국의 역할:
기업의 서류 검토: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제품의 합법성을 확인합니다.
불법 제품 단속: 불법 제품의 EU 시장 진입을 단속하고, 위반 기업에 제재를 부과합니다.
3. 제품 확인 절차
1) 기업 단계:
공급망 조사: 제품의 생산 과정에서 사용된 모든 원자재의 출처를 조사합니다.
합법성 증명 자료 확보: 원자재가 합법적으로 생산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예: 인증서, 송장, 목재 생산 허가증 등)를 확보합니다.
위험성 평가: 공급망에서 불법 벌채 위험이 있는지 평가하고, 위험성이 높은 경우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합니다.
2) EU 당국 단계:
서류 검토: 기업에서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제품의 합법성을 확인합니다.
현장 조사: 필요한 경우, 기업의 공급망 현장을 조사하여 제품의 생산 과정을 확인합니다.
위반 시 제재: 불법 제품 판매가 확인된 경우, 관련 기업에 벌금 또는 형사 처벌을 부과합니다.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22_74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