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당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재심재판을 왜 하는 건가요?

Question

박정희전대통령을 시해하고 10.26사태로사형당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이 45년이 지난 지금 재심재판을 왜 하는 건가요?

Answer 1

당시 김재규의 박정희 전 대통령 시해 사건은 1979년 10월 27일 기소 이후 17일 만에 사형 선고가 났을 만큼 졸속으로 신속하게 진행 되었습니다. 그리고 판결 이후 상고등이 받아 들여 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40년이 지난 이후에 김재규씨의 유가족이 2020년 5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서울고법은 심리 끝에 지난 재심 개시를 결정 하게 된 것 입니다.

Answer 2

질문의 답변을 드리자면 예전 판결이 잘못 됬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재심을 하고 있는것인데 결과는 지켜봐야 알꺼 같아요 그런데 정말 판결이 잘못된거지는 모르겠습니다

Answer 3

당시에 법적인 절차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보안사가 재판에 개입을 해서 법적인 절차가 문제가 있다고 하네요,

박정희 전 대통령을 살해한 이유도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Answer 4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재심 재판은 당시 사건의 진실 규명과 공정한 재판 여부에 대한 의문에서 시작됐습니다. 45년전 군사정권 시절에 정치적 압력과 불투명한 절차가 많았다는 평가가 있어, 역사적 재평가와 인권 측면에서 재심 요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Answer 5

과거 김재규 사건의 재심의 이유는 그당시 사법부가 독립성을 상실했던 역사를 반성하기 위해 재심을 하는것 같아요 또 전두환 정권이 등장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역사적 왜곡을 바로잡는 과정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