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연간 손실을 감수하면서도 1200조 넘는 돈을 산업보조금으로 지급하는데 독점에 실패하면 중국은 끝없이 무너질 가능성도 있나요?
중국은 정부자체에서 연간 1200조 넘는 돈을 손실을 감수하면서도
산업 보조금으로 지급하여 전세계에서 산업 독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중국의 이런 무리한 시장 독점을 향한 정책들이 지속이 되었지만
만약 독점에 성공하지 못하게 된다면
GDP의 4.4% 정도 손해인 1200조도
중국이 회생하지 못할 만큼의 충격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중국이 연간 1200조 원이 넘는 산업 보조금을 쏟아부으며 독점을 노리는 전략이 실패할 경우, 말씀하신 대로 끝없이 무너질 가능성도 있어요. 중국은 내수 확대를 목표로 산업을 고도화하고 있지만 이러한 막대한 보조금 투자가 효율성을 높이기보다는 오히려 잘못된 투자와 중복 생산 능력을 키워 생산성을 저해할 가능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글로벌 독점에 실패하면, 중국 시장에는 보조금으로 인해 생긴 막대한 과잉 생산이 남게 되고, 기업들 간의 소모적인 과잉경쟁을 심화시켜 제품 가격 하락과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중국이 지급하는 산업 보조금은 중국 경제 전체 규모와 성장 동력을 고려하면 현재로선 회복 불가능한 치명적 충격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무리한 보조금 정책이 실질적인 산업 독점에 실패한다면 자원 낭비와 경제 구조 불균형 심화로 중장기적으로 경제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 재정의 막대한 부담을 초래할 수 있으나 중국이라는 나라는 어마어마한 내수시장을 가진 나라입니다.
단기적 충격이 있을 수 있으나 끝없이 무너질 정도로 기반이 약한것은 아닙니다.
다른 개혁을 통해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손실을 감수하면서도 산업 보조금을 주게 되면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1,200조 손실이 나게 된다 하더라도
중국에게 아주 큰 타격을 주진 못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중국의 대규모 산업 보조금은 기술 선점과 공급망 장악을 목표로 합니다. 독점에 실패하더라도 재정 규모가 커 국가 전체가 즉시 흔들릴 정도의 위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지속적 적자가 누적되면 성장 둔화, 재정 부담 확대 등 구조적 리스크가 커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