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의 기준이 되는 지지율이 있을까요??
전에 우리나라에서도 탄핵이 한번 있었는데 지지율이 몇퍼 정도 되면 탄핵의 위험이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다른나라에서 지지율 몇정도에 탄핵 됬었는지도 궁금하구요.
질문해주신 탄핵의 기준이 되는 지지율이 있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탄핵이 되는 기준이 될만한 지지율 수치는 아쉽게도 없습니다.
탄핵은 지지율이 0%라도 대통령이 헌법을 어기는 행동을 하지 않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지지율은 그리 중요하지않습니다. 국회의원이 중요하죠 국회의원들이 다수가 탄핵에 찬성해야하고
200석이상되야합니다 현재 상황은 대구경북쪽 국회의원들이 모두 반대하기에 200석이 안되고 있습니다
탄핵의 기준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직무상 범죄행위, 직무상 위법행위, 직무상 부패행위 등이 탄핵의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대통령이 직무상 범죄행위를 하였거나, 직무상 위법행위를 하였거나, 직무상 부패행위를 하였을 경우 탄핵될 수 있습니다.
과거 이명박대통령, 노무현대통령 탄핵 얘기나왔을때 지지율 20%이하였습니다.
지지율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을 말하는 것이지만 이러한 지지율 자체가 탄핵의 근거가 될수는 없어요. 탄핵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국가에 큰 손실을 끼치는 행위를 하지 않는 이상은 힘들어요
✅️ 지지율 기준이 딱 있는 건 아니지만 사실상 대통령 탄핵은 의회(국회)에서 하게 되므로 지지율보다는 총선에서 야당이 201석을 가져가게 되면 소위 '탄핵 저지선'인 100석이 뚫리는 것이 되어 약간의 이슈만으로도 탄핵소추가 가능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