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안녕하세요 배 나온 노인네입니다 단체적으로 팀을 짜서 게임을 하다 보면 대화명 본인의 아이디가 자살한 정치인을 비하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배 나온 노인네입니다 단체적으로 팀을 짜서 게임을 하다 보면 대화명 본인의 아이디가 자살한 정치인을 비하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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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형법 제308조 (사자의 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자에 대한 비난 아이디를 통해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위 규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특정인을 향한 모욕적인 표현은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하며 게임 내에서 욕설이나 비하 등의 행위는 운영 정책에 따라 제재될 수 있습니다.
게임 내에 신고 기능이 있다면, 해당 사용자를 신고하여 관리자에게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해당 발언이 특정인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하는 경우,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특정인을 모욕하는 경우,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대화 기록 등 증거를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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