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WTO 규칙 훼손, 다자무역 체제는 흔들리는 것일까요?
MFN 감소가 WTO 체제의 근간을 흔드는 신호면, 앞으로 각국이 양자 중심 무역 협정을 더 선호하게 되는 건 아닐까 걱정되네요. 답변 부탁드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다자무역 체제가 흔들린다는 얘기는 사실 몇 년 전부터 꾸준히 나오던 얘기입니다. WTO의 가장 큰 원칙이었던 최혜국 대우가 약해지면, 결국 국익에 맞는 쪽으로 나라들이 쏠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 미국이나 EU가 특정 국가와만 유리한 조건을 주고 협정을 맺는 식으로 흐르는 거죠. 이런 양자나 소규모 지역 협정이 많아질수록 WTO가 가진 보편적인 규범력은 점점 줄어드는 게 현실입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수출 시장 다변화 전략이 더 복잡해질 수 있고, 협상력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일 가능성이 커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WTO가 완전히 무력화된 건 아니지만 예전만큼의 구심점 역할을 하기는 어렵다고들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러한 MFN 감소는 WTO의 체제의 안정화를 의미합니다. WTO는 세계무역기구로 자유무역을 표방하고 있으며, 이러한 MFN의 감소는 WTO의 설립목적과 부합하는 것입니다. 다만 현재 트럼프의 관세 등의 정책은 WTO와 반대되는 것이기에 이러한 부분이 WTO의 의미를 훼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