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다자무역 체제가 흔들린다는 얘기는 사실 몇 년 전부터 꾸준히 나오던 얘기입니다. WTO의 가장 큰 원칙이었던 최혜국 대우가 약해지면, 결국 국익에 맞는 쪽으로 나라들이 쏠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 미국이나 EU가 특정 국가와만 유리한 조건을 주고 협정을 맺는 식으로 흐르는 거죠. 이런 양자나 소규모 지역 협정이 많아질수록 WTO가 가진 보편적인 규범력은 점점 줄어드는 게 현실입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수출 시장 다변화 전략이 더 복잡해질 수 있고, 협상력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일 가능성이 커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WTO가 완전히 무력화된 건 아니지만 예전만큼의 구심점 역할을 하기는 어렵다고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