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BI 가 갖고있는 비트코인은 판매가 불가한가요 ?

Question

2017년 9월 FBI는 실크로드 온라인 마약 시장을 폐쇄하고 로쓰 울브리히트 라는 미국인에게

비트코인을 압수했고 , 이사건으로인해 FBI 가 세계에서 가장큰 규모의 비트코인 지갑을

소유했을거라고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FBI의 비트코인 전자지갑주소의 144000개 이상의 비트코인을 압수하여

보관하고있고 , 이전에 압수한 또다른 전자지갑주소에는 약 30000 개가있고 ,

이외에도 사람들에겐 알려지진않았겠지만 더많이 있을거라고 예상이 될것같은데요 ,

이렇게 나온 비트코인은 미국에서 처분가능한건가요 ? 예를들면 한국에서는 불법적으로

압수한것들에대해 세금징수 된다고 알고있거든요

그리고 지갑주소로 역추적한다면 누군가의 지갑에 비트코인이 있는지 유추해볼수도있나요 ?

Answer 1

질문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FBI는 비트코인을 범죄 수익으로 보고 몰수한 바가 있는데요, 이 비트코인은 이미 미국 연방경호국을 통해 경매로 나와서 처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FBI가 몰수한 비트코인의 경우에 경매 처분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141118036800091)

국내의 경우에도 2018년 대법원은 음란물의 제작과 배포 혐의로 기소된 사람에 대해 비트코인 몰수 판결을 내린바 있습니다. 보통은 몰수한 자산은 검찰이 공매처리 하게 되는데 비트코인의 경우는 아직 처분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아마도 검찰이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온비드 시스템에서 직접 공매를 하거나 공사에 인계를 할 것이라 예상합니다.

끝으로 다른 사람의 비트코인 지갑 주소를 알면 그 사람이 비트코인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