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 반환신청건은 무조건 승낙해야하나요?

Question

카카오페이 반환신청건은 무조건 승낙해야하나요?

잘못 송금 되었다고 왔는데

사실은 잘못 송금한게 아니고 본인이 맞게 송금 했는데 빈정이 상해서 카카오페이에 반환신청을 했습니다.

이럴경우에는 반환신청을 하는게 맞는건가요?

Answer 1

아니요, 절대 무조건 돌려주실 필요 없어요

카카오페이 반환 신청은 강제성이 없어서, 정당하게 받은 돈이라면

거절하셔도 질문자님께 아무런 불이익이 없어요

상대방이 실수한 게 아니라 제대로 보내놓고 홧김에 떼를 쓰는 상황이라면

당당하게 거부하시는 게 맞아요

만약 나중에 법적으로 복잡해지더라도 이래서 받은 돈이다 라는

카톡이나 영수증 같은 증거만 있으면 돌려주지 않아도 아무 문제 없어요

Answer 2

착오송금 반환 신청을 무조건 승낙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돈을 맞게 송금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정적인 이유 (빈정 상함)나 단순 변심으로 '잘못 송금했다'며

거짓 반환 신청을 한 경우라면 반환을 거부하셔도 법적인 문제 없습니다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는 오직 실수로 잘못 보낸 돈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