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을 피하기 위해 자동차 번호를 가리면 벌금, 과태료

Question

안녕하세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자동차 번호판을 가리고 주차를 하면 벌금, 과태료 중 어떤것이 얼마나 부과되나요?

또 걸리면 빨간줄이 그이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고의적으로 번호판을 가리는 행위는 형사범죄입니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집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조용한참새179좋아하는 메뚜기입니다.자동차 번호판 가림신고는 국민신문고에 신고하시면 뎌구요

1차벌금 50만원 2차벌금150만원 3차벌금 250만원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신랄한메추라기10입니다.불법주정차하려고 번호판 가리면 자동차관리법위반으로 형사입건 대상자가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