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조금 앞으로 늘어나게 될까요?

Question

탄소저감을 위해 2030년 까지 필요한 전기차가 매년 4~50만대 가량 생산을 해야 한다고 하던데요..

국제사회와 약속한 내용을 지키기 위해서는 빠르게 전기차 보급이 필요할텐데..

이를 위해서 보조금이 많이 풀릴 가능성이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조일현 전문가입니다.

최근 몇 년간 보조금은 축소되고 있습니다.

이후로도 정부 예산과 보조금 기준이 더욱 엄격해질 것으로 보이며, 점차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구조로 넘어갈 것같습니다. 탄소저감 목표인 2030년 까지 700만대 보급은 정부가 계속 강조하고 있으나 현재의 추세로는 목표 달성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따라서 보조금이 늘어날 가능성 보다는 충전 인프라 및 핵심 부품을 국산화하거나 성능을 강화 하는 부가적인 지원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임경희 전문가입니다.

탄소중립을 위해 내연기관차 공급을 줄이고 전기차, 수소차 등 보조금을 늘려야 하는 상황에 정권마다의 탄소저감정책이 다른 상황입니다. 특히 미국 트럼프가 내연기관차를 선호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수출도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현 정권은 탄소를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활성화 시키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 보급을 위한 보조금이 풀릴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탄소저감의 전기차 보급을 위한 보조금 지원을 국민신문고에 글을 올리는 등 추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듯 합니다.